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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리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우방드림시티아파트(이하“아파트”라 한다) 주민 스스로가 자유로운 의사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올바르게 대표자를 선출함으로써, 주민들의 민주적인 아파트 운영  자치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  용) 이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감사 및 동별대표자(이하“대표자 등”이라 한다) 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 (선거사무의 관리) ① 선거사무는 이 규정과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및 아파트 관리규약(이하“규약”이라 한다)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이하“공동주택선관위”라 한다)가 관리하되,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공직선거법에 의하거나 공공조합장 위탁선거의 예에 따라 공동주택선관위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단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선관위는 대표자 등 선거의 투표 및 개표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1항 제3호에 의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관할위원회”라 한다)에 선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별지1호서식)

③ 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선관위가 관할위원회에 대표자 등 선거의 투․개표사무를 지원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선거일 등 결정․공고) ① 공동주택선관위는 동별 대표자의 선거일을 임기만료   60일전까지 결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선관위는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 때에 지체없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선거(이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라 한다)의 선출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선관위가 대표자 등 선거의 투․개표사무를 지원받기로 관할위원회와 협의  한 경우에는 관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선거일을 결정한다.

제5조(선거기간) ① 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는 10일

   2. 동별대표자선거는 7일

② “선거기간”이라 함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단,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6조 (공동주택선관위의 구성) ① 대표자 등 선거의 관리를 위하여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선관위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를 포함한 5인으로 공동주택선관위를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공동주택선관위가 구성되면 지체없이 위원명단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공동주택선관위의 의결정족수) ① 공동주택선관위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한다)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8조 (공동주택선관위의 회의소집) ① 공동주택선관위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에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3분의1이상의 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② 위원 위촉후 최초의 회의소집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이 한다.



제 3 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9조 (선거권자) ① 규약 제9조(입주자등의 자격)에서 정한 입주자와 사용자(이하“입주자등”이라 한다)는 대표자 등 선거의 선거권이 있다.

② 1세대에 입주자와 사용자가 동시에 거주하는 경우의 선거권은 입주자가 우선 행사한다.

③ 1세대당 1선거권을 부여하며 선거권은 세대주가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대주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만19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중 1인에게 선거권을 위임하여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① 동별대표자 선거공고일 현재 아파트 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후 계속하여 6개월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법 제1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대표자 등을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법 제14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이 있다.

② 해당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 물의를 일으켜 입주자등으로부터 불신임을 당했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명 또는 해임된자,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자는 동별대표자의 피선거권이 없다.

③ 동별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다.

④ 자생단체의 임원인자는 동별대표자로 당선된 경우 1개월이내에 자생단체의 임원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제11조 (선거구) ① 동별대표자는 규약이 정하는 선거구를 단위로 선출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아파트 전세대를 단위로 선출한다.



제 4 장 선거인명부


제12조 (입주자명부의 정비) 공동주택선관위는 선거인명부의 적정한 작성을 위하여 선거인명부 작성 개시일전일까지 일정기간을 정하여 입주자명부를 일제 정비하여야 한다.


제13조 (명부작성․열람) ① 공동주택선관위는 선거일전 13일(명부작성기준일)부터 3일간 입주자명부에 의하여 선거구단위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선거인명부 2통을 작성한다.

② 공동주택선관위는 선거인명부를 선거일전 10일부터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매일 10시부터 17시까지 장소를 지정하여 입주자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열람일시 및 장소는 선거일 공고 시 일괄 공고 한다.

제14조 (명부의 수정) ① 입주자등은 선거인명부에 착오․누락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동안 공동주택선관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수정을 요청한다.

② 공동주택선관위는 제1항의 수정요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즉시 수정하고 신청인 및 관계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 공동주택선관위는 제1항의 수정요청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15조 (명부의 확정) ① 선거인명부는 선거일전 5일에 확정된다.

② 공동주택 선관위가 관할위원회와 대표자 등 선거의 투․개표사무의 지원을 협의한 경우에는 선거일전일(전자투표․개표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일전 5일까지)에 관할위원회로 선거인명부(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1통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 5 장 후  보  자


제16조 (후보자 등록) ① 후보자등록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11일부터, 동별 대표자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8일부터 2일간(이하 “후보자등록기간”이라 한다) 공동주택선관위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규약에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 등록 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 불구하고 매일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하되, 접수증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④ 공동주택선관위는 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입후보 자격과 구비서류를 심사하여 그 등록의 수리여부를 다음 각 호에 의거 결정 처리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동별대표자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제2항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 중 범죄경력 조회서, 등기부등        본, 가족관계등록부(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 위임장(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를 후보자등록마감일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는 등록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다.

   2. 제2항 규정에 의한 선거홍보물용 약력(사진, 학력, 직업, 경력, 연령 등)은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하되, 후보자등록마감일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        을 투표안내문에 게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입주자등에게 알릴 수 있다.

⑤ 공동주택선관위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접 후보자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 중 제1호 및 제2호(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여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제3호부터 제5호의 법죄사실경력조회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여 후보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조회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7조 (등록 무효) ①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자격(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규약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후보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되, 소명이 없거나 타당한 소명(이유있는 소명)이 아닌 때에는 당해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

③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떄에는 당해 후보자에게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 하여야 한다.


제18조 (후보자 사퇴의 신고) 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신이 공동주택선관위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사퇴의 신고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제19조 (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등) ① 후보자가 등록·사퇴·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해 공고하고 각 선거구의 동별로 공고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대표자 등 선거의 투·개표사무를 관할위원회가 지원하기로 협의된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사퇴·사망 및 등록무효상황을 지체없이 관할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가 선거일에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가 1인이 된 때

에는 후보자가 1인이 아닌 것으로 본다.

제 6 장 선 거 운 동


제20조 (정의 등 ) ① 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선거운동은 후보자, 입주자등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21조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전일(이하“선거운동기간”이라 한다)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22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후보자의 배우자나 그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입주자등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3. 통·리·반장

  4. 관리사무소 직원

  5. 공동주택선거관리 위원


제23조 (선거운동의 방법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되, 공동주택선관위가 선거운동방법의 종류·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2.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한 홍보물을 직접 주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3. 공동주택선관위 주관 방송연설에 있어서 후보자가 구내방송 등의 시설을 통하여       2회 이내의 합동연설을 하는 행위. 이 경우 공동주택선관위는 선거일공고시          연설일시·장소 등을 포함하여 공고하며 합동연설 시간은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4. 후보자가 기호·성명·사진·경력·공약사항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선거벽보를 작성하는 행위. 이 경우 공동주택선관위는 선거일 공고시 제출한          선거벽보를 제출마감일의 다음날까지 선거인의 통행이 많고 보기 쉬운 장소에        첨부하되,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5. 후보자·입주자등이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6. 후보자·입주자등이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제24조 (선거운동의 제한·금지) 규정 제23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그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잇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해당 아파트 관련                          기관·단체·시설·모임에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 또는 알선하는 행위

  4. 선거인에 대하여 폭행·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

  5.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을 비방하는 행위

  6. 공동주택선관위가 게재한 공고문, 선거벽보등을 훼손하거나 공동주택 선관위의        중지·시정명령에 불응하는 등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방문을 하는 행위

  8.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9. 그 밖에 공동주택선관위가 정하는 행위



제 7 장 투표·개표


제25조 (투표방법) ①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직접투표에 의한 1인1표로 한다.


제26조 (투표소 설치) ① 공동주택선관위는 선거일전일까지 투표소를 설치하되, 선거일전 3일까지 투표장소를 결정하여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 등 선거의 투표 및 개표사무 등을 관할위원회가 지원하기로 협의된 경우에는 투표장소 공고 후 즉시 관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투표소는 선거인수와 투표장소 여건에 따라 2개소 이상을 설치 할 수 있다.


제27조 (투·개표 사무) ① 투·개표사무는 공동주택선관위 위원이 담당한다. 다만, 공동주택선관위에서 투·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후보자 등록 마감후 선거인 중에서 투표관리관과 개표관리관 2인이내에 각각 지명할 수 있다.

투표관리관은 투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투표록을 작성하며, 개표관리관은 개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며 개표 및 선거록을 작성한다. 다만 투표소 및 개표소가 같은 장소일 경우 개표관리관이 투표·개표 및 선거록을 작성 할 수 있다.

③ 투표관리관은 개표관리관을 겸할 수 있다.

④ 위원장 및 투표관리관·개표관리관은 투표 및 개표사무를 보조할 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중에서 둘 수 있되, 투표사무원이 개표사무원을 겸할 수 있다.

⑤ 관할위원회와 투․개표사무 지원이 협의되었을 경우에는 관할위원회와 협의하여 투․개표 사무원의 운영방법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전자 투․개표시는 관할 위원회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8조 (투표용지) ① 투표용지는 공동주택선관위에서 선거일전일까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②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성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기호는 “1,2,3”등으로 표시하되,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③ 제2항의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후에 후보자나 그 대리인이 추첨으로 결정한다. 다만, 추첨시각에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그가 지명한 자가 그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④ 추첨방법은 1차로 후보자 성명의 “가, 나, 다” 순에 의하여 추첨순위를 정하고 2차로 추첨순위에 의하여 기호를 추첨·결정한다.

⑤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투표용지에서 그 기호·성명을 말소하지 아니하되, 그 시기가 투표용지 인쇄전일 때에는 투표용지의 후보자란의 기표란에 “사퇴”, “사망” 또는 “등록무효”라고 인새하고, 투표용지 인쇄후에는 선거일에 이를 알리는 안내문 1매를 투표소에 게시한다.

⑥ 제2항과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표자 등 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별도의 투표용지를 작성할 수 있다.

⑦ 투표용지에는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한다. 이 경우 그 직인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⑧ 전자 투․개표시는 관할 위원회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9조 (투표안내문의 배부) 공동주택선관위는 선거일전 3일까지 선거인의 성명·선거인명부 등재번호·투표소의 위치·투표시간·지참물·투표절차 그 밖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적힌 투표안내문을 아파트 각 세대의 우편함에 투입하여 배부할 수 있다.


제30조 (투표 시간) ① 투표시간은 공동주택선관위가 정하는 시작 시각부터 종료 시각까지로 하되, 관할위원회가 대표자 등 선거의 투·개표사무의 지원을 하기로 협의된 경우 관할위원회는 사전에 공동주택선관위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표종료시각 현재 투표하기 위하여 투표소에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은 투표할 수 있다.

③ 투표는 투표참관인이 보는 앞에서 투표함 및 기표소내외의 이상유무에 관하여 확인한 후 개시한다. 다만, 투표개시시각까지 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투표하러 온 선거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한다.


제31조 (투표 절차) ①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본인여부를 확인 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선거권자)제3항에 의하여 세대주의 선거권을 위임받아 투표하고자 하는 자는 세대주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위임장과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고 투표용지를 교부 받아 투표할 수 있다.

②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③ 전자 투표시는 PC 또는 스마트 폰으로 투표하고 불가한 자는 현장투표소에서 투표한다.


제32조 (방문 투표) ①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입주자 등 과반수 투표참여를 위하여 제26조(투표소 설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투표소 투표방법이 아닌 호별방문을 통하여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방문투표 실시기간은 선거인명부 확정일 다음날부터 선거일전일까지의 기간중에  전자투표시는 투표율 미달시 공동주택선관위가 일시를 정한다.

③ 후보자는 방문투표개시일 전일까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방문투표참관인 1인을 공동주택선관위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기한까지 신고가 없는 때에는 방문투표참관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 공동주택선관위가 방문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주택선관위 위원 1인과 공동주택선관위에서 해당 선거구의 선거인중에서 선정한 1인(이하“방문투표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행하며, 후보자가 지정한 방문투표참관인 1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선관위는 방문투표개시일전일까지 방문투표에 사용할 투표함을 제작할 수 있되, 투표지가 투표함 밖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⑥ 방문투표에서 선거인은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날인 또는 무인하고 찬반투표용지를 받은 후 찬반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⑦ 방문투표관리관은 매일 투표가 마감된 후 투표함의 투입구를 봉쇄·봉인하여 공동주택선관위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투표함은 방문투표 재실시와 개표시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함할 수 없다.

⑧ 방문투표관리관은 방문투표가 최종 마감되면 투표함의 투입구를 봉쇄·봉인한 후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방문투표록을 작성하고, 그 투표함과 선거인명부 및 잔여투표용지를 공동주택선관위에 보관한다.


제33조 (투·개표 참관) ① 후보자는 선거일전 2일까지 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을 각각 2인이내에서 별지12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투·개표참관인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고기한까지 투·개표참관인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선관위가 선거인중에서 각각 2인의 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을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본인의 승낙을 얻어 투표참관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투·개표 참관인은 투·개표사무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투·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투·개표참관인은 투·개표상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제34조 (투표소의 출입제한) 투표하려는 선거인·공동주택선관위 위원·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투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다만, 시각 및 신체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그 가족 1인 또는 그가 지명한 자 2인을 동반하여 출입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5조 (투표록 작성) 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난 즉시 투표상황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하여 투표록에 정확하게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이 확인하여야 한다.


제36조 (개표소 설치) ① 공동주택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일까지 개표소를 설치하되, 투표장소 공고시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하여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 등 선거의 투표 및 개표사무 등을 관할위원회가 지원하기로 협의된 경우에는 개표장소 공고후 즉시 관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전자 투표시 관할 위원회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7조 (무효 투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2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3.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4.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표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문자 또는 기호 등을 기입한 것

  6.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7. 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 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

  2. 한 후보자란에만 2이상 기표된 것

  3. 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는 후보자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4.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5. 기표한 것이 옮겨 묻은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6. 인주로 오손되거나 훼손되엇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7. 방문투표의 경우 이 규정에 규정된 방법외의 다른 방법〔인장(무인을 제외한다.)

    의 날인·성명기재 등 누가 투표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으로 표를

    하였으나 어느 란에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8. 전자 투표시 관할 위원회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8조 (개표 관람) 누구든지 공동주택선관위가 발행하는 관람증을 받아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다.

 

제39조 (개표소의 출입제한) 공동주택선관위 위원·개표관리관·개표사무원·개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다만, 공동주택선관위가 발행한 관람증을 패용하고 출입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공동주택선관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제41조 (투표지의 구분)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지를 유효·무효로 구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선거구 단위로 각각 포장하여 위원장이 봉인하여야 한다.(전자투표시는 결과지를 보관한다.)


제42조 (개표 및 선거록 작성) 개표가 종료되면 즉시 개표결과를 공표하고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개표 및 선거록을 작성한다. 다만, 투표·개표 장소가 동일장소인 때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투표·개표 및 선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3조 (투표지 등 선거 관리 서류의 보관) 투표록, 개표 및 선거록 그 밖에 선거관련서류는 투표지와 함께 당해 선거에 의한 당선인의 임기중 관리 사무소에서 보관한다. 다만, 당해 선거소송이 대표자 등의 재임기간 이상 법원에 계속 중인 때에는 소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한다.


제 8 장 당선인


제44조 (당선인 결정) 공동주택선관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단, 후보자수가 1인이거나 선출할 정수범위 이내가 된 경우의 판단은 선거일의 투표개시 시각 전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1. 동별대표자 선거

    -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

      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 :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2. 500세대 이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

   -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 후보자가 1명인 경우 :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       수 찬성으로 선출

  3. 500세대 이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선거

    - 후보자가 선출 필요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다득표자를 선출

    - 후보자가 선출 필요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 :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제45조 (당선인의 공고) 공동주택선관위가 당선인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하여 공고한다.


제46조 (당선인 결정의 착오 시정) 공동주택선관위는 당선인의 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하여 이를 공고하고 후보자 전원과 당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9 장 재선거·보궐선거


제47조 (재선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동주택선관위는 즉시 공고하고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후보자가 없을 때

  2. 당선인이 임기 개시전에 사퇴·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3. 공동주택선관위에서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를 결정한 때

  4. 제44조(당선인 결정) 제2항 각 호에 의한 당선인이 없을 때

② 재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48조 (보궐선거) ① 동별 대표자가 사퇴·해임 등으로 궐위된 때에는 그 궐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180일 미만일 경우 선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임원이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까지로 한다.



제10장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에 관한 특례(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제49조 (선거권 및 선거기간) 피선거권은 동별 대표자에 한하며, 선거기간은 공동주택선관위에서 정한다.


제50조 (선거일 결정)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이하 이 장에서 “임원”이라 한다) 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후 최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하며, 공동주택선관위는 그 선출일정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 입주자 대표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51조 (선거인명부 작성) ① 공동주택선관위는 선거 공고일 기준으로 선거 공고일 다음날까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에는 성명·동·호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2조 (투표관리관·개표관리관) ① 위원장은 후보자등록 마감후 선거인중에서 투표관리관과 개표관리관을 각각 지명하여 투표 및 개표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② 투표관리관은 투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며, 개표관리관은 개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며 투표·개표 및 선거록을 작성한다.

③ 제2항의 경우 투표·개표 및 선거록은 회의록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투표관리관·개표관리관은 상호 겸할 수 있다.


제53조 (참관인) ① 후보자는 선거인중에서 투표참관인 1인과 개표참관인 1인을 선정하여 선거일전 2일가지 공동주택선관위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참관인은 투표 또는 개표과정에서 부정행위 기타 이 규약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개표관리관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투표관리관 또는 개표관리관은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③ 참관인은 투표소 또는 개표소에서 선거사무에 간섭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4조 (소견발표) ① 위원장은 투표에 앞서 기호순으로 후보자를 소개하고 후보자로 하여금 10분이내에 아파트 운영에 관한 소견을 발표하게 할 수 있다.

② 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견을 발표함에 있어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장은 후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발언을 한 때에는 이의 중지를 요구하고 후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견 발표를 중단 시킬 수 있다.


제55조 (투표소 등) ① 투표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개최장소에 설치한다.

② 개표는 투표종료 즉시 투표장소에서 실시한다.

③ 선거인은 위원장의 투표 종료 선언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투표할 수 없다.


제56조 (투  표) ① 투표는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②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위는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추첨에 의하여 정한다.

③ 투표관리관은 투표 개시전에 투표함이 비어 있음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선거인이 투표하고자 할 대에는 투표관리관이 본인임을 확인한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날인 또는 무인케 하고 투표용지 1매를 교부한다.

⑤ 선거인은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제57조 (개표 및 당선인 결정) 투표가 끝난 즉시 개표하여 구성원 과반수가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즉시 공고한다.


제58조 (준용 규정) ①제5장 후보자, 제6장 선거운동의 규정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2 및 관리규약 제19조의 2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 또는 감사를 선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 11 장 선거지원 요청에 따른 특례


제59조 (약정 체결) 공동주택선관위는 관할위원회에 대표자 등 선거의 지원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위원회와 약정을 체결하여 투표 및 개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0조 (선거 관리비용) 공동주택선관위는 관할위원회가 대표자 등 선거의 투표 및 개표관리 등의 선거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선거관리비용을 우선 편성하되, 약정체결 후 관할위원회의 납부요구가 있을 경우 선거기간 개시일전 3일까지 이를 납부한다.


제 12 장   보    칙


제61조 (선거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 ① 공동주택선관위 위원은 관리규약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입주자등이 그 위반혐의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기한 소명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대표자 등 선거의 후보자(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한다.)와 선거인(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기타 대표자 등 선거와 관련된 자(이하“관계인”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질문·조사, 동행·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관련서류 그 밖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선관위 위원은 조사업무 수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질문 답변 내용의 기록, 녹음·녹화, 사진촬영, 위반 행위와 관련 있는 서류의 복사 또는 수집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공동주택선관위 위원이 제1항이 질문·조사를 하거나, 동행·출석요구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선관위는 관계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요구 및 조치에 불응하여 선거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로 이행명령을 , 2차로 30만원 이내의 위반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자진납부하지 않을시 관리비에 부과할 수 있다.


제62조 (선거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등) ① 제24조(선거운동의 제한·금지행위)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선관위의 의결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고 선거인에게 공고한다.

  1. 중지

  2. 경고

  3. 시정명령

  4. 위반금 부과

  5. 후보자등록 무효 결정

  6. 고발 또는 수사의뢰(범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

② 공동주택선관위가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조치를 결정하는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선거에 미치는 영향, 위반기간 및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조치대상자에게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4호에 따른 위반금 부과 상한액은 50만원으로 하며, 자진납부하지 않을시 관리비에 부과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5호에 따른 조치는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경고·시정명령 또는 위반금 부과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공동주택선관위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⑤ 공동주택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결과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투표안내문 동봉, 선거일 투표소 첨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⑥ 공동주택선관위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사실이 특히 중하다고 인정되거나 공동주택선관위의 관리 및 단속업무를 방해할 경우 업무 방해죄 등으로 고발 할 수 있다.


제63조 (위반금 부과·징수) ① 공동주택선관위가 제62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위반금을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소명 자료의 제출방법,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위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제출기한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명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과 함께 위반금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통지하고, 소명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통지한다.

③ 공동주택선관위는 위반금을 미납한 경우 관리사무소장 및 주택관리업자(이하“관리주체”라 한다)을 통해 독촉장을 발부한다.

④ 관리주체가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위반금을 미납한 위반금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심판청구 등의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되는 비용은 미납한 위반금 처분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위반금처분대상자가 위반금을 납부한 때에는 즉시 제4항의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⑥ 징수한 위반금의 사용 용도는 관리주체가 정한다.


제64조 (선거에 관한 이의 신청) ① 대표자 등 선거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선거권자는 선거일로부터 5일이내에 공동주택선관위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선관위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0일이내에 심의·결정하되 사전에 이의신청인과 관계인을 불러 소견을 들은 후 기각 또는 선거 및 당선의 효력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5조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선출된 대표자 등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② 해당 아파트의 규약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공동주택선관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약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서     식

 

1. 선거지원 요청서 ………………………………………………………

2. 선출공고문 ……………………………………………………………

3. 위원공고 ………………………………………………………………

4. 선거인명부 ……………………………………………………………

5.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서 ………………………………………

6. 후보자등록 접수증 ……………………………………………………

7. 후보자사퇴 신고서 ……………………………………………………

8. 후보자 등록 등 공고 …………………………………………………

9. 투표소 공고 ……………………………………………………………

10. 투표용지 예시 ………………………………………………………

11. 선거권 위임장 ………………………………………………………

12. 투표(개표) 참관인(교체) 신고서 …………………………………

13. 방문 투표록 …………………………………………………………

14. 투표(개표) 참관인 승낙서 …………………………………………

15. 투표록 …………………………………………………………………

16. 개표소 공고 …………………………………………………………

17. 개표 및 선거록 ………………………………………………………

18. 투표·개표 및 선거록(동일장소) ……………………………………

19. 당선인 공고 …………………………………………………………

20. 선거홍보물용 약력……………………………………………………

21. 범죄사실 경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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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별지 제1호 서식】

 

  선거지원요청서

선거명

 

선출인원

 

공동주택명

 

관리사무소장명

 한글 :                       (한    자 :                 )

소재지

                              (전화번호 :                )

선거지원요청

사무범위

○ 투표에 관한 사무

○ 개표에 관한 사무(당선인 결정 제외)

               :

선거실시 개요

 

공동주택동수(동명)

 

세대수

                세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아파트 동별 대표자(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 선출을 위한 선거지원을 요청합니다.

 

  덧붙임 : 1. 현황 1부.

           2. 공동주택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각 1부.

 

                                             20   년   월   일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1. 선거관리지원요청 사무법위란에는 투표관리, 개표관리(당선인 결정 제외)등 지원을 요청

      하는 사무를 기재

   2. 선거실시 개요란에는 선거일, 후보자 등록기간, 투표방법, 투표시간, 투·개표장소 등 선거

      관련사항을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선출공고문 (예시)

 

 

         년   월   일 실시하는 ○○ 아파트 ○○ 선거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   년   월   일

 

○○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인)

 

1. 선거구별 선출인원 및 임기 :

2. 선거기간 :

3. 후보자등록기간 :

4. 후보자등록 장소 : 관리사무소

5. 후보자 등록 서류 :

6. 후보자 등록 자격 :

7. 선거인명부 열람 일시 및 장소 :

8. 구내방송연설 일시 및 장소 :

9. 선거벽보의 제출기간, 규격 및 수량

주 : 위 공고사항은 당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추가·삭제할수 있음


【별지 제3호 서식】

 

  위원공고

 

 

         년   월   일 실시하는 ○○ 아파트 ○○ 선거를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   년   월   일

 

○○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인)

 

 

직위

동/호수

성명

비고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별지 제4호 서식】

 

  선거인명부

년     월     일

제출인 : ○○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인)

               확정일 : 년    월    일

등재번호

동•호수

성명

생년월일

투표용지수령인

비고

 

 

 

 

 

 

 

 

 

 

 

 

 

 

 

 

 

 

주 : 1 명부 기재 방법

동별대표자 선거의 선거구 단위로 동•호수순에 의하여 작성하고 등재번호란에는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성명란은 투표하기로 예정된 선거인(세대당 1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합니다.

③ 투표용지 수령인란은 투표소에서 선거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본인이       서명•날인 또는 무인합니다.

선거권자의 위임장을 제시하고 투표하는 자의 경우, 비고란에 해당 선거권자와의     관계 및 본인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2. 선거인명부가 작성되면 대처하여 선거인명부의 표지와 끝쪽의 대철부분에         제출인의 직인을 날인합니다.

[별지 제5호 서식]

 

○○ 선거 후보자 후보등록 신청서

사진 3×4㎝

동 - 호

-

성   명

 (한글                 )  (한문                  )

등록기준지

 

주   소

 

생년월일

     년   월   일(만  세)

주민등록번호

 

최종학력

                         학교(졸업 · 재학 · 중퇴)

직 장 명

 

직      위

 

직장주소

 

 

 

년  월  일

경  력  및 이 력 사  항

 

 

 

 

 

 

 

 

 

 

  위와 같이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후보자 :                (인)

 

우방드림시티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1. 후보등록신청서(1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 1부

2.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1부

3. 관리비 등의 완납 확인서(관리주체 발급) 1부

4. 등기부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5.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6. 가족관계등록부(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7. 선거홍보물용 사진, 약력(학력, 직업, 경력, 연령 등)

8. 위임장(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아파트 관리사무소

[별지 제6호 서식]

NO.      

후보자 등록 접수증 (원부)

 

�� 동 • 호 수: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등 록  일 시 : 20  년  월    일   시   분

 

    위와 같이 ○ ○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였음.

 

20   년    월    일

○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인)

 

………………………………… (간   인)………………………………………

NO.      

후보자 등록 접수증 (교부용)

 

�� 동 • 호 수: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등 록  일 시 : 20  년  월    일   시   분

 

    위와 같이 ○ ○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였음.

 

20   년    월    일

○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인)


[별지 제7호 서식]


후보자 사퇴신고서


◈ 기  호 :

◈ 성  명 :

◈ 동·호수 :


위 본인은 일신상의 사유로 ○○후보자를 사퇴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후보자              


우방드림시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후보자(등록)․(사퇴)․(사망)․(등록무효) 공고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 후보자(등록)․  (사퇴)․   (사망)

․ (등록무효) 상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  년   월   일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후보자등록 공고

선거명

(선거구명)

성명

성별

생년

월일

주소

직업

학력

및 경력

비고

 

 

 

 

 

 

 

 

 

 

 

 

 

 

 

 

 

 

 

 

 

 

 

 

 

○ 후보자등록(사퇴)․(사망)․(등록무효) 공고

 

 

 

선거명

(선거구명)

성명

성별

생년월일(  세)

(등록무효)(사퇴)

(사망) 연월일

사유

비고

 

 

 

 

 

 

 

 

 

 

 

 

 

 

[별지 제9호 서식]


투 표 소 공 고


         년    월    일 실시하는 동별 대표자

 선거에 있어 투표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   년   월   일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명 칭

소 재 지

(시 설 명)

비고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

제○투표소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

제○투표소







[별지 제9호 서식]


투  표  용  지   예  시

(후보자 2인 이상용)

NO

       아파트   선거

 

 

기    호

성    명

기 표 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후보자 1인용)

NO

 

 

아파트    선거

     후보자 성명 :❍ ❍ ❍

 

 

찬 성

반 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별지 제11호 서식]

위     임    장

선 거 구

제    선거구 입후보자

위 임 인

(소유자)

성     명

 

소유세대

동      호

실제거주(주소)

 

주민등록번호

-

대 리 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성     명

(서명 / 날인)

동     호

동       호

주민등록번호

-

위임인과의 관      계

 

 

    위 본인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대리인에게 우방드림시티 아파트 ○○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위임하며, 대리인이 동별 대표자로서 업무를 행하여 발생하는 법률상의 책임은 본인이 지겠습니다.

 

  년     월     일

 

위임인  :               (서명후 인감날인)

 

우방드림시티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 주택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1부

- 주택 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유의사항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2호 서식]


투표(개표)참관인 (교체)신고서


      20    년     월     일   실시하는     아파트    선거의 투표(개표)개표참관인명단을 다음과 같이 (교체)신고합니다.

구분

동/호수

성    명

비    고

투표참관인

     

 

※ 투·개표참관인 겸임시     비고란에 기재

     

 

 

개표참관인

     

 

 

     

 

 


                                     20    년        월         일

                                                       후보자              (인)


우방드림시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주 : 1 참관인 교체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교체시각 및 “○○○과(와) 교체“라 기재함.

    2. 방문투표참관인 신고시 상기내용을 개서하여 사용


               


[별지 제13호 서식]


  년  월  일 실시   ○○아파트 ○○동대표 선거


방  문  투  표  록


1. 방문투표장소

선  거  구  명

방 문 투 표 장 소

비    고

 

          동

 


2. 투표시간

선거구명

방 문 회 수

투 표 일 시

비    고

 

1일차

 

 

2일차

 

 

 

 

 


3. 방문투표관리관 등 현황

 < 방문투표관리관>

선거구명

방문

회수

직    위

성     명

근 무 시 간

비   고

 

 

위  원

 

 

 

선거인

 

 

 

 

 

 

 

 

 

 

 

 


  < 참 관 인>

선거구명

방문

회수

후보자성명

참관인성명

참 관 시 간

비    고

 

 

 

 

 

 

 

 

 

 

 

※ 참관도중에 교체된 참관인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교체시각 및 “○○○과(와) 교체“라 기재함.


4. 투표상황

선거구명

선거인수

방문회수

투표자수

기권자수

투표용지 교부상황

비  고

수령매수

교부매수

잔여매수

 

 

1일차

 

 

 

 

 

 

2일차

 

 

 

 

 

 

 

 

※ 투표용지 교부상황은 최종방문투표 실시후 작성하되 총 투표자수와 교부매수가 일치하여야 함.


5. 특기사항



                      이 방문투표록은 사실대로 기록․작성하였음.


작 성 자  (직위․소속):           (인)


이 방문투표록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날인함.


                                                     20     년     월      일


                     확  인  자   방문투표관리관 :               (인)









[별지 제14호 서식]


투표(개표)참관인(선거운동원) 승낙서



1. 성          명 :

2. 생년월일(성별) :

3. 주          소 :

4. 직          업 :



   위 본인은 회장 보궐선거 투표 참관인(선거운동원)으로 선정됨을 승낙합니다.



                                                     2013년   4월    일


                                 승낙인                    ��




   우방드림시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15호 서식]


- ○○아파트      선거 -

투    표    록



1. 투표장소 :


2. 투표시간 :    년   월   일  시    분  부터   월   일시   분까지


3. 투표소 근무자 현황

  < 위   원 >

직      위

성     명

근 무 시 간

비   고

 

 

 

 

 

 

 

 

 

 

 

 

 

 

 

 

 

 

 

 

 

 

 

 

 

 

 

 


 <참관인>

후보자성명

참관인성명

참관시간

비고

1

 

 

 

 

2

 

 

 

 

3

 

 

 

 

4

 

 

 

 

※ 참관도중에 교체된 참관인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교체시각 및 “○○○과(와) 교체”라 기재함.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 >

직  위

성  명

근무시간

직  위

성  명

근무시간

 

 

 

 

 

 

 

 

 

 

 

 

 

 

 

 

 

 


4. 투표상황

선 거 인

명    부

등재자수

투표자수

기권자수

투표용지 교부상황

비  고

수령매수

교부매수

잔여매수

 

 

 

 

 

 

 


5. 특기사항


                      이 투표록은 사실대로 기록․작성하였음.


작 성 자  투표관리관:                 (인)


이 투표록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날인함.


                                                     20   년     월    일

                              확 인 자   위 원 장 :             (인)

부위원장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별지 제16호 서식]


개  표  소  공  고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 개표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     년     월      일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명             칭

소    재    지

( 시   설   명 )

비  고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개표소

 

 

 




[별지 제17호 서식]


- ○○아파트      선거 -

개표 및 선거록


1. 개표장소 :

2. 개표시간 :      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3. 개표소 근무자 현황

  < 위 원 >

직      위

성     명

근 무 시 간

비   고

 

 

 

 

 

 

 

 

 

 

 

 

 

 

 

 

 

 

 

 

 

 

 

 

 

 

 

 

 

 

 

 


 <참관인>

후보자성명

참관인성명

참관시간

비고

1

 

 

 

 

2

 

 

 

 

3

 

 

 

 

4

 

 

 

 

※ 참관도중에 교체된 참관인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교체시각 및 “○○○과(와) 교체”라 기재함.

 

 < 개표관리관 및 개표사무원 >

직  위

성   명

근무시간

직  위

성   명

근무시간

 

 

 

 

 

 

 

 

 

 

 

 

 

 

 

 

 

 

4. 개표결과 상황

선거인수

(가=나+마)

투표자수

(나=다+라)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라)

기권자수

(마)

1

2

3

4

(다)

 

 

 

 

 

 

 

 

 

 

 

 

 


5. 당선인 결정상황

선 거 명

(선거구명)

당    선     인

결정근거

비고

기호

성명

 

 

 

 

 

(결정근거는 “1위 득표자”,“연장자” 또는 “과반수 찬성” 등으로 기재함.)


6. 특기사항


                  이 개표 및 선거록은 사실대로 기록․작성하였음.


작 성 자  개표관리관 :           (인)


이 개표 및 선거록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날인함.


                                                     20   년    월   일

 

확 인 자   위 원 장

:

(인)

 

부위원장

:

(인)

 

위원

:

(인)

 

위원

:

(인)

 

위원

:

(인)

 

위원

:

(인)

 

위원

:

(인)


[별지 제18호 서식]


- ○○아파트      선거 -

투표․개표 및 선거록

Ⅰ. 투․개표관리

1. 투․개표일시 : 20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2. 투․개표장소 :

3. 투․개표소 근무자 현황

  <위 원>

직      위

성    명

근 무 시 간

비    고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참관인>

후보자성명

참관인성명

참관시간

비고

1

 

 

 

 

2

 

 

 

 

3

 

 

 

 

4

 

 

 

 

※ 참관도중에 교체된 참관인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교체시각 및 “○○○과(와) 교체”라 기재함.

 

  < 투․개표관리관 및 투․개표사무원 >

직  위

성   명

근무시간

직  위

성   명

근무시간

 

 

 

 

 

 

 

 

 

 

 

 

 

 

 

 

 

 

Ⅱ. 투표상황

선 거 인

명    부

등재자수

투표자수

기권자수

투표용지 교부상황

비  고

수령매수

교부매수

잔여매수

 

 

 

 

 

 

 


Ⅲ. 개표상황

 

선거인수

(가=나+마)

투표자수

(나=다+라)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라)

기권자수

(마)

1

2

3

4

(다)

 

 

 

 

 

 

 

 

 

 

 

 

 


Ⅳ. 당선인 결정상황

선 거 명

(선거구명)

당    선     인

결정근거

비고

기호

성명

 

 

 

 

 

(결정근거는 “1위 득표자”,“연장자” 또는 “과반수 찬성” 등으로 기재함.)


Ⅴ. 특기사황

                  이 투표․개표 및 선거록은 사실대로 기록․작성하였음.


작 성 자  개표관리관:           (인)


이 투표․개표 및 선거록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날인함.


                                                     2010  년    월    일


 

확 인 자   위 원 장

:

(인)

 

부위원장

:

(인)

 

위원

:

(인)

 

위원

:

(인)

 

위원

:

(인)

 

위원

:

(인)

 

위원

:

(인)



[별지 제19호 서식]


당  선  인  공  고


       20  년    월     일   실시한  우방드림시티 동별 대표자      선거의 당선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     년     월      일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기    호

성    명

동/호수

비     고

 

 

 

 

[별지 제20호 서식]

   동  기호   번  동대표 입후보자

 

동 호 수

 

성    명

 

연     령

 

최종학력

졸업

직  업

 

 

 

 

 

 

 

 

[별지 제21호 서식]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

대상자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국적과 여권

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공동주택단지명

 

본인은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후보자로서, 「공동주택관리법」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범죄경력 확인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한글· 영문의 성명, 국적,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2.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 동별 대표자 후보자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

[별지 제21호 서식]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범죄경력 확인 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즉시

오쳥인

성    명

 

직    위

 

공동주택단지명

 

주    소

(전화번호:               )

대상자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국적과 여권

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    소

 

「공동주택관리법」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하여 범죄경력 확인을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요청인

제출 서류

1.범죄경력 확인 대상자의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 부

2.공동주택단지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부(「공동주택관리번」 제16조 관련 서류 포함)

  가.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위원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 입주

      자대표회의의 회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 ‧ 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요청서 작성

접수

대상자 확인

(해당 범죄경력)

통보

요청인

 

경찰서장

 

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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