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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수선계획서

장기수선계획


1. 목적

본 계획은 우방드림시티의 공용부분과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건물 및 시설물의 수명연장과 적정기능을 유지하여 입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과 편익을 제공하며 자산가치를 보존함에 있다.


2. 관련법규

가. 주택법 제51조의 1(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나. 주택법시행령 66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다. 우방드림시티 관리규약 제58조(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절차 및 공시)


3. 장기수선계획 작성기준

가. 장기수선계획은 국토해양부가 정하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시설과 그 표준수선 주시 및 수선율에 관한 기준에 따라 10년 단위로 작성하되 매 3면마다 물가변동 및 수선대상 시설물의 노후화 정도를 고려 수정하여야 한다.

나.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에 관한 기준을 참조하여 관리사무소별 여건을 감안, 과다 또는 과소 계상으로 인하여 수선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적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수립대상 시설물과 표준수선 주기 및 수선율 : 별첨참조


4.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출

가. 공종별 수선대상물은 설계도서(도면, 내역서등) 및 실측에 의하여 산출한다.

나. 공종별 단가 산정 및 품적용

     ① 재료비 : 작성시점의 조달청 가격 정보지 및 민간 물가정보지 적용

     ② 노무비 : 작성년도의 저부 노임 단가

     ③ 간접노무비 :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 공사원가계산 적용율

다. 공종(분야)별 연 적립금액이 확정되면 전공정을 합산하여 연 총적립 금액을 확정

연도별 총 적립금액 = 공종별 연 적립금액의 합계

라. 연도별 총 적립금액이 확정되면 월간 적립금액 또는 월간 세대별 적립금을 산정

월간 적립금액 = 연간 적립금액/12


월간 세대별 적립(부과)금액


장기수선계획 기간중의 수선비 총액

 × 세대별 분양면적

총분양면적 × 12개월 × 계획기간 년수


마. 적립기간 중 발생되는 이자수익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바. 장기수선계획 수립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시는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 1항의 비목 중 제5호, 제8호의 월별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3이상 100분의 20이하로 정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주요시설의 범위 및 내구연한은 아래와 같다.


주요시설의 범위 및 내구연한


구   분

주요시설

내구연한

비고

전   기

변  압  기

고압케이블

발  전  기

승강기 및 인양기

20

30

30

15

 

기   계

보  일  러

열 교 환 기

저  탕  조

순 환 펌 프

가스저장펌프

유 류 탱 크

강      관

15

10

25

5

15

30

15

 

5.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가. 장기수선충당금의 예치

     1) 장기수선충당금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입주자대표회의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2) 예금통장에 날인된 인감도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보관하고 예금통장은 관리소장이 보관하는 2원제로 한다.

나. 장기수선충당금의 부과 징수 및 납부 의무자

     1) 장기수선충당금의 부과는 매월 부과되는 관리비고지서에 포함하여 부과 후 적립한다.

     2)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자는 주택의 소유권자(등기소유자)에게 있다.

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1)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의하되, 그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① 수선 및 사용 계획서 작성

         ② 입주자 대표회의 동의서 첨부

         ③ 시장(구청장)에게 신고, 승인을 득한 후 사용

     2)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계획서 포함될 내용

         ① 장기수선공사의 명칭과 공사내용

         ② 장기수선 대상시설의 현황 및 사진

         ③ 장기 수선공사의 수량 및 예정 공사금액

         ④ 장기 수선공사의 설계도서(도면과 시방서)

         ⑤ 장기 수선공사의 발주방법 등

라. 기록유지

     1) 장기 수선공사가 완료되면 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수선현황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장(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수선 대상시설의 명칭

         ② 수선량 및 공사금액

         ③ 시공자의 주소 및 성명

         ④ 기타 필요한 사항(참고자료 등)


6. 장기수선계획의 인수인계

가. 관리소장은 관리업무 인수인계시 장기 수선계획과 수선현황이 기록된 공사대장 및 설계도서를 함께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나. 장기수선계획 및 3년마다 실시하는 수정계획은 시행 3개월 전까지 시장(구청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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